토지거래허가구역 Q&A 안내문 (2025년 4월 기준)

✅ 토지거래허가구역 Q&A 안내문 (2025년 4월 기준)

📍 대상 지역: 서울 강남구·서초구·송파구·용산구
📍 지정일: 2025년 3월 24일
📍 적용대상: 지정일 이후 계약하는 아파트 거래

Q1.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사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?

👉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,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.
또한, 현재 보유 중인 다른 주택이 있다면 지정된 기한 내 처분해야 합니다.

Q2. 기존에 살던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?

구청기존 주택 처분 기한

❗ 처분기한을 넘길 경우, 최대 10%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Q3. 실거주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?

👉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면 즉시 거주 시작이 원칙입니다.
거주 시작이 지연되거나 허위일 경우, 허가 취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Q4. 잠실·삼성·대치·청담 등은 한 번 해제됐다가 다시 지정됐는데, 실거주 조건 다시 생기나요?

👉 아니요. 2025년 2월 해제 기간 중 계약한 경우,
해당 거래는 실거주 및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소급되지 않고 면제됩니다.

Q5. 전세 끼고 매수는 가능한가요?

❌ 갭투자 금지: 실입주 의무로 인해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를 둘 수 없습니다.
허가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불법 거래로 간주됩니다.

Q6. 실거주 기간 중 부득이하게 전출해야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👉 각 구청에 사전 통지 및 변경 허가를 요청해야 하며,
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,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Q7. 허가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?

• 허가 취소
• 이행강제금 부과 (최대 취득가액의 10%)
• 향후 허가거래 제한 대상자 등록 가능성

📝 실무 중개 시 유의사항

✔ 계약일 기준이 중요합니다 (3월 24일 이전 or 이후)
✔ 각 구청 조건(처분기한 등) 확인 필수
✔ 계약서 작성 전,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안내 및 실거주 요건 강조
✔ 허가 후에도 중개 책임 소재 발생할 수 있으므로, 허가조건 명시 및 보관 권장

📌 본 안내문은 2025년 4월 1일 기준 기사 및 서울시·각 구청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향후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